법정 정년, 65세로 올려야 할까?
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다.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맞춰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논의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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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 근거
- 1.연금 수급 개시 전 '소득 공백기'를 줄여 고령 빈곤을 완화한다.
- 2.숙련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.
- 3.고령화로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를 보완한다.
- 4.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의 기회를 보장한다.
반대 근거
- 1.청년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'세대 간 일자리 충돌' 우려.
- 2.연공서열 임금체계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.
- 3.임금피크제 등 보완 없이는 기업 반발이 크다.
- 4.직무·성과 중심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반론.
균형 요약
연장 측은 고령 소득 공백과 인력 활용을, 반대 측은 청년 고용과 기업 부담을 든다.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논의되는 게 보통이다.
근거 정리는 참고용이며 특정 입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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