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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병제 전환에 찬성하십니까?

찬성 7 (50%)반대 7 (50%)

AI 의견정리 05. 12. AM 08:27

찬성 의견정리

청년이 18개월을 군에 빼앗기는 것은 자유의 손실이며, 그 시간이 산업과 교육에 흘러가면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된다. 현대전은 정예 소수의 기술력이 대규모 징집군을 압도하므로, 드론과 전자전에 특화된 직업군인 체제가 더 효율적이다.

인용@hanseung@leesh@kimsu

반대 의견정리

정전국가에서 50만 병력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안보 정책의 정치적 메시지이며, 안보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. 모병제는 가난한 청년만 군에 가는 계층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, 5~12조 추가 재정은 인구 절벽 시기에 복지·교육과 충돌한다.

인용@jangik@moonki@choib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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찬성7개

징병제는 청년의 기회비용을 국가가 무상으로 가져가는 제도다. 자유주의 관점에서 모병제가 정당하다.

@hanseung4주 전

내 또래는 군 18개월을 그냥 인생 손실로 봐요. 모병제로 가면서 직업군인 인건비 보장하는 게 정직한 것 같네요.

@parksoo4주 전

병역 기간 줄여서 청년이 빨리 일터로 와야 자영업 인력난도 풀려요. 진짜 사람이 없어요.

@kimje4주 전

친구는 18개월 잃었네. 그 시간을 인건비로 보상하는 게 그렇게 안 될 일인가.

@kangye4주 전

청년 1인당 1,800일의 기회비용이다. 그 시간이 산업·교육으로 흘러가는 게 사회 전체의 이익이다.

@leesh4주 전

병력 *수* 만 따지는 건 옛 군대의 논리다. 5만의 정예가 50만 징집을 압도하는 시대라고 본다.

@parkje4주 전

현대전은 드론·전자전 운용 비중이 크다. 18개월 징집병으로 감당할 군대가 아니다.

@kimsu4주 전

반대7개

남자라면 군은 가야 하는 게 우리 사회 약속이었지. 그게 그렇게 가벼운 약속인가.

@chunho4주 전

정전국가에서 50만 병력은 산수 이상의 정치 메시지다. 안보 환경이 받쳐줄 때 다시 봐야 한다.

@jangik4주 전

징병제는 한반도 안보 환경의 정치적 메시지다. 가볍게 바꿀 일이 아니지.

@ohjs4주 전

모병제는 결국 가난한 청년만 군에 가게 만드는 제도입니다. 미국·영국이 그 살아있는 사례지요.

@moonki4주 전

미국·영국 사례를 보라. 군이 저소득층 일자리로 고착되는 건 결국 사회 통합에도 좋지 않은 거다.

@junga4주 전

연 5~12조 추가 재정. 인구 절벽 시기에 군 예산이 복지 예산을 잠식한다.

@choibo4주 전

정전국가에서 병력 격차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. 50만은 산수 이상의 정치적 의미다.

@hanmi4주 전

찬성 7반대 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