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moonki

“모병제는 결국 가난한 청년만 군에 가게 만드는 제도입니다. 미국·영국이 그 살아있는 사례지요.”

“결혼은 시민권의 일부입니다. 시민권을 다수결로 막아온 역사는 늘 부끄러운 자리에 남아왔지요.”

“양당 독점이 노동·소수정당의 입법 진입을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. 비례성 강화는 정상화의 출발이지요.”

“보유세 강화는 자산 격차를 메우는 가장 정공법입니다. 80년대부터 누적된 주택 정책의 한계가 지금의 격차로 굳어진 것이지요.”

“1%가 30%의 자산을 쥐고 있는 사회는 결국 민주주의의 토양 자체를 갉아먹습니다. 새 도구가 정당하다고 봅니다.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