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junga

“보편 현금보다는 *필요한 곳에* 표적 지원이 효율적이다. 그게 분배의 정공법인 거다.”

“도입 사례(아이슬란드 등)는 공공부문 위주다. 한국 제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인 거다.”

“필수의료 보상 체계 개편 없이 머릿수만 늘리면 미용·피부로 빠지게 돼 있다.”

“역사 문제 미해결 상태의 군사 일체화는 국내 정치적 갈등만 심화시키는 거다.”

“위성정당 사태에서 보듯, 제도 변경의 효과는 결국 정당의 선택에 흡수되는 거다.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