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hanmi

“재원 마련 방안이 모호하다. 증세 없이는 불가능한 게 현실 아닌가.”

“결혼이 아닌 *시민결합* 같은 별도 제도로 권리 보장도 가능하지 않을까.”

“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 먼저다. 사형보다 결과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될 수 있는 게 현실이다.”

“중국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 외교적·경제적 보복 비용이 결국 크게 돌아오지 않을까.”

“결국 원천 데이터(훈련셋)의 저작권자 보상이 먼저 풀려야 하지 않을까.”

“독일도 5%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. 비례성만 늘리면 군소정당 난립으로 결국 정부 구성이 어려워지지 않을까.”

“전월세 임대 공급의 60% 이상이 개인 다주택자다. 강화는 결국 임대료 전가로 흐르지 않을까.”

“현행 배출권거래제(K-ETS) 와 중복이다. 이중 부담 우려가 결국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지 않은가.”